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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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1 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과 구축물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폐수 처리를 위해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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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2 퇴직위로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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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3 토지를 분할해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소득 구분을 묻는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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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4 탈세제보자는 어떤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등의 처벌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묻는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공이 아니면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ㆍ공제세액의 산정 또는 조세범 처벌에 중요한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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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5 출장 사고 장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출장 중 사고로 받은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상 등과 관련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하며 적정한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고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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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6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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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7 특수관계 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장학금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장학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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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8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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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1 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미공개 기술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사용대가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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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2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익금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실시권 이전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정기술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익금은 성공 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귀속시기는 기술이전 대가의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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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3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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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4 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관련 요건과 서류를 갖춘 경우 잠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해당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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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5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세무 처리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주식의 무상감자에서 감자차익과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에 따른 감자차익은 해당 자본거래 수익이나, 무상 기증이면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관계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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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7 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을 두면 감면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면 임시특별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본사 또는 이전공장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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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8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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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0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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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1 철거민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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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2 의료기관 운영 법인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원문에서 말하는 의료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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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3 부동산 임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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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4 오피스텔의 일시적 주거 임대도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주거용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성격은 사업자등록, 사업목적,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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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7 신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규 사업자도 계산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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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9 선박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수수료는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선원·보험관리 업무를 수탁해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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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1 지목 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상속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온천공 가치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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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2 일부만 입주한 사택의 제공이익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치 대상 종업원 일부만 사택에 입주한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택 범위와 조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대상자 전원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비입주자와 급여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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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3 인가 후 사용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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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5 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재건축주택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권리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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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6 주주나 임직원의 기금 출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에도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는 적용되지만 주주나 임직원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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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7 부채비율 특례의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시 부채비율 계산에 쓰는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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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8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언제 수입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초일에 전액을 받으면 그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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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9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개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개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 고객의 주문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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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0 횡령으로 회수 못 한 법인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인출로 발생한 법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형사·민사상 모든 조치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횡령의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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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1 최대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친족 등 주주 개인 간 특수관계와 증자이익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이고,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된 자들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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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2 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세금은 누가 내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세액 부담 기준을 물었다. 형식상 등기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비율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각각 부담한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개인은 소득세법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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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3 조정조서로 넘겨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조서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조정조서와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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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 요건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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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5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이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비용 부담과 위험부담관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46,596 다른 주택이 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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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7 취득기간 전에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같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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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8 미국 금융기관 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으로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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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9 미리 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부수토지가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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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0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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