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출연금은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출연금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 해석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성공 여부에 따라 일부 반환할 수 있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일부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위 해석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0 (<time datetime="2005-09-21">2005.09.21</time> 회신), "기술개발 출연금은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