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회신일 2005.09.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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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1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제출한 합계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 이후 이를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했으나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 등의 청구로 제출했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 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결정(경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 (<time datetime="2005-09-21">2005.09.21</time> 회신), "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21)
원 제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