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외국어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9회신일 2005.09.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립대 외국어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9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한 해당 수강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한 해당 수강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의 수강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제5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립대학교가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를 실시한다. 수강자는 수강료를 신용카드 등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 수강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를 수강하고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지급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립대학교의 외국어강좌를 수강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국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의 수강료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지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 2 제5항 제2호에 따라 같은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9 (<time datetime="2005-09-29">2005.09.29</time> 회신), "국립대 외국어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07)
원 제목: 대학에 납부하는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