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토지 또는 매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이었다.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와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사업자등록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회답

자기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업목적이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7 (2005.09.29 회신), "신축 중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