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사집행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국세 공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가?2005.09.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74 · 202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감정가액과 경락가액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778 · 2011.06.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