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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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1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 등을 받아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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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2 주식매매수수료도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주식매매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었다.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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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3 주식 매매 수수료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주식 매매 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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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4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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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5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가운데 해당하는 빠른 날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 |||||
46,406 종전 토지 대신 받은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해당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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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7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동 사용 시 감면업종의 사용비율이 더 크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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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8 일본법인의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 기간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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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9 일괄 양도 토지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를 일괄 양도할 때 과세대상 한 필지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해당 토지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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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1 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는 계약 당사자 여부와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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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2 오피스텔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이므로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므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면제 대상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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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3 공동연구개발비 중 얼마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전담부서 등의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부서를 뜻하며 소재지의 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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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5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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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7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회사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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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9 창업투자회사의 미회수금에 상법상 시효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투자금 미회수금에 적용할 소멸시효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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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0 폐업 시 잔존재화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와 거래의 귀속자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사실상 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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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1 과세사업에 직접 소비한 재화도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한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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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2 옥수수나 현미를 볶아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해 볶은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을 가해 볶은 제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 식료품만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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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4 대여금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여금고 이용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제공하고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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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5 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거주자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비거주자의 국외 근무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파견 직원은 거주자로 보지만 양국 거주자이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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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6 세 차례 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세 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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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7 면세용역을 외국법인에게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면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제공받은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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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8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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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9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공제와 원천징수세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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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0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한다. 공시되지 않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분 증여는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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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2 재건축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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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4 특수관계자가 학교에 낸 기부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학교 등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고,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개인의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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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5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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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6 토지분양·임대 겸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관리비 등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면세 겸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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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9 회원 탈회 공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법무사회가 탈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제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무사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회원 탈회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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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0 외주 생산 사업은 언제 제조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제조업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외주 제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보는 구체적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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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1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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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2 주식보유기준 위반 가산세도 물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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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4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승계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는 2005.5.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5.6.1.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 |||||
46,445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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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6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없이 장의용역을 알선하거나 주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선·알선용역은 역무 완료 시, 중간지급조건부 직접 용역은 각 대가를 받을 때 공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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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7 자산임대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판단시점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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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9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과 양도소득·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임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3주택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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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0 유동화전문회사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의제배당소득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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