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6회신일 2005.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8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9.3.3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도 출자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그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는��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종업원이��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와 종업원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6 (<time datetime="2005-09-28">2005.09.28</time> 회신), "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21)
원 제목: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