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회신일 2006.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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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6

해당 처분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고등학교를 유지․관리할 목적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법인이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이 ○○고등학교를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법인세 신고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고등학교를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2006.01.16 회신), "임대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8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