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회신일 2006.0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3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과 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주면 당초 지급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이다. 또한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뒤 다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봉제 전환 임원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퇴직금의 중간정산 규정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time datetime="2006-01-13">2006.01.13</time> 회신),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76)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