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회신일 2006.01.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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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3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부수적인 소득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신탁받았다. 그 일부가 재건축 아파트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토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부득이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가 재건축 아파트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된 부수적인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

사업용 토지 일부가 재건축 아파트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제3자에게 양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소득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 (2006.01.13 회신),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34)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신탁토지 양도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