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매수가액 조정분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2011.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9
•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2006.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
• 모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면 특례가 되나?
  200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특법 제30조의6 에 따른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내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0513 · 2023.07.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