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임차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회신일 2006.0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점 임차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3

일정 판매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월세만 받고 전대한다면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국내 총판 법인이 판매점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일정 판매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월세만 받고 전대한다면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권리금이 판매사업자의 부담 비용인지 시설비 보조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상품의 국내 총판 법인이 유리한 판매장소를 확보하려고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했다. 이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월세만 받고 전대한다.

질의요지

국내총판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월세만을 받고 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품의 국내 총판 법인이 영업상 유리한 위치의 판매장소 확보를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월세만을 받고 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권리금이 실제 영업을 하는 판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 시설비의 보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총판 법인이 판매점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정상품의 국내 총판 법인이 영업상 유리한 판매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월세만 받고 전대하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권리금이 실제 영업을 하는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또는 시설비 보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6서1695 심판결정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time datetime="2006-01-13">2006.01.13</time> 회신), "판매점 임차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75)
원 제목: 임차관련 권리금의 영업권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