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4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

회답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보되, 구체적인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거주자는 거주기간 중 국내외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합니다. 국내사업장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의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근로·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그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2006.01.17 회신),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