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다른 임차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회신일 2006.01.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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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가 다른 임차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7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 사례로 서삼46015-11474, 2002.08.30.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는데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임차인 명의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인 서삼46015-11474, 2002.08.3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 (<time datetime="2006-01-17">2006.01.17</time> 회신), "명의가 다른 임차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56)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