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회신일 2006.01.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7

지급보증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을 지급보증할 때 수수료와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지급보증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정상가격 산출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지급보증수수료는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다. 이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와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재국조-115, 2003.12.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을 지급보증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및 소득처분 방법.

회답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기존 예규 재국조-115, 2003.12.18.을 참고하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따릅니다.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time datetime="2006-01-17">2006.01.17</time> 회신),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80)
원 제목: 내국법인의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과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