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규과-2386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세대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256 (2022.08.18 회신),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