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건물의 임대사업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건물을 공실로 두었다. 철거공사 시작 후 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폐업을 신고하였다.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1387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

직원을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퇴거시킨 공실 상태에서 철거공사 시작 후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 신고한 경우, 양도일 전에 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을 폐업한 날은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이다. 영업활동 재개의사,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휴업은 주된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했지만 장래에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상태이고, 폐업은 영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3601 (2022.08.18 회신), "공실 건물의 임대사업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