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이 그대로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재건축조합 탈퇴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입주권을 양도하였다.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사업시행자가 금액을 공탁하고 소송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금액 변동 없이 종결되었다.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법규과-225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2차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조합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금 다툼이 화해권고결정으로 금액 변동 없이 끝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와 비과세 여부.

회답

법규과-2254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고 소송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2차 공탁일)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으면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60 (2022.08.04 회신), "청산금이 그대로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