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리스료의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529회신일 2022.08.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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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급리스료의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17

SPC에 양도한 선박건조 선급금은 공제되지 않고, 선급리스료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된다.

선박 승계 전 지급한 선급금과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SPC에 양도한 선박건조 선급금은 공제되지 않고, 선급리스료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된다. 선급리스료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선급금을 그렇게 처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갑법인은 2020년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2021년 선박건조 관련 권리를 해외 SPC에 양도하고 SPC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선급리스료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60

본문(원문)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2020년에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21년에 해당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해외 특수목적회사(이하 “SPC”)에 양도한 경우 쟁점선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갑법인이 2021년에 해당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SPC에 양도하고 해당 SPC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Hire Purchase, 이하 “BBCHP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초 국내 선박건조회사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SPC에 대한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해당 선급리스료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선박건조 선급금을 지급한 뒤 선박건조 권리를 SPC에 양도하고 BBCHP 계약의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시기.

회답

1. 갑법인이 2020년에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뒤 2021년에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해외 SPC에 양도한 경우, 해당 선급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갑법인이 SPC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선급금을 SPC에 대한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해당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529 (2022.08.17 회신), "선급리스료의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39)
원 제목: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