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1
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한 택지에 예외를 적용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단순 준비공사를 한 뒤 택지로 분양할 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452
실종자 재산을 형제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실종선고된 자녀의 재산을 형제가 취득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종된 자녀의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재산을 무상 취득한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의 상속개시일 당시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생사불명 자녀도 공동상속인이다.
4,453
관리형 토지신탁 건물 분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부가가치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협약 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건축·분양할 때 부가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축·분양하는 경우이다.
4,454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4,455
천장형 냉난방기도 농업용 제습기인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
부가가치세 - 202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장형 냉·난방기가 농업용 제습기로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 용도로만 제작되어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면 해당한다. 개별 기자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456
자가열병합용 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타 - 202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라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457
주류면허가 없는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를 건넬 수 있는가?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기타 - 202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주문·결제한 주류를 면세점 인도장에서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장소에서는 주류를 인도할 수 없다. 주류 판매는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4,458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한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4,459
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충전기 설치와 선불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충전기 구매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불권 판매 자체는 과세하지 않는다. 선불권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0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부터 연로자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61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 주택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462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다. 1주당 평가액에 문화재가액의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3
가업승계 특수관계인은 언제 판단하는가? 가업승계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조세특례 - 202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특수관계인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일 현재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다.
4,464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5
세무법인 지분을 액면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과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등 지분의 권리 내용을 감안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6
구법상 결손처분 뒤 납부의무가 남아 있나?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하고, 구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세기본 - 202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 후 납부의무와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구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 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467
사업 미개시 후 재창업도 폐업 후 재개업인가?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뒤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8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9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주주가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취득한 이익에는 해당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인이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게서 취득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470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4,471
주류 경품의 제공 한도는 얼마인가?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기타 - 202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 때 제공하는 소규모 경품의 범위와 가액 한도를 다룬다. 연간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내이고, 1회 금액은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이다. 가격할인 방식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금지되지만 소비자에게 할인권 등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4,472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3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74
조합원 주택의 2주택 기간과 거주요건은?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질의
양도소득세 - 2022.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4,475
기한 전 거주주택은 종전 비과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 전 취득한 거주주택은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6
2015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이월되나?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7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9.2.12. 이전인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금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간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8
공동사업 권리 양도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운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받은 금원이 적정한 영업권 평가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구성원이 공동사업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영업권과 무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실질과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익 귀속, 경영 참가, 실제 운영 행태와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479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22.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인 소유 시 9억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각자 소유 시 각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0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1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완공된 경우에도 같다.
4,482
잔금 전 명의변경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 - 202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483
외국법인이 직접 준 원화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직접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484
히카마 과립을 포장 판매하면 면세인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히카마를 분쇄·반죽·압착해 과립으로 소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485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세 - 202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한다. 조건내용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4,48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시기, 자동말소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등록하면 제97조의5 대상이 아니며 자동말소 때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7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할 전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이어야 하고 기존 보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8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적용되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
양도소득세 - 2022.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취득하고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4,489
재건축으로 받은 건물은 양도에 해당하나?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
양도소득세 - 2022.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490
여러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특례 적용 후 둘 이상의 수증자가 다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도 해당 법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과세가액의 한도는 10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1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여러 명도 특례되나?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에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이후 2인 이상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적용 대상에는 종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92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3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분양주택의 거주요건과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 이루어지고 감면주택이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4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5
소속 연구원에게 준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연구수당은 질의법인이 소속 연구원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연구수행의 결과로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 202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이 비공무원인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관의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원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판단이다.
4,496
체험학습 해설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소득세 - 202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역사문화체험학습 해설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4,497
양도인의 투자액도 연평균 투자금액에 넣는가?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 - 202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의 추가공제 계산에서 양도인의 투자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는 2안이 타당하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4,498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할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9
잔금 지급 때 환율이 달라지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기타 - 2022.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주식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환율변동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 환율로 전체 매매대금을 환산해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 환율이 양도일 현재 환율과 달라져도 결론은 같다.
4,500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국제조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을 부여받지 않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