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1
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가상자산 보유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개별 거래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가성 및 실질적인 재산·이익의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2
승계 취득한 주택조합 입주권도 감면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에게서 주택조합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조합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3
2년 거주한 종전주택은 표2 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4,404
임야와 거주지가 30km 이내면 사업용토지인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야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15.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거리 기준이 30킬로미터로 개정되었다.
4,405
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6
여러 동일사업의 7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동일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이 여러 같은 세분류 사업의 주식 등을 승계할 때 70%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을 묻는다. 발행법인별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나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분할사업부문과 발행법인에 둘 이상의 같은 세분류 사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7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
법인세 법인세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8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 계산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한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9
갤러리 사업 지출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등에 쓴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쟁점사업이 영리 목적 등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4,410
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1
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상속증여세 - 202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했다면 지급된 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4,412
공고 전 청산금 계약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있는 재건축 조합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3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
상속증여세 - 202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4,414
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415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묻는다.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같다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4,416
승계사업의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금액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4,417
경상경비 충당용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 인정<BR/><BR/><BR/><BR/><BR/>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이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8
구분등기 상가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한다. 각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이나 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산정한다.
4,419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도 과세대상이며, 공동소유자는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420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4,421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는 어떻게 신고·포기하는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과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신청서는 적용받지 않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4,422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3
법인은 카드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4
자회사 출자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위한 자회사 출자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지주회사의 출자비율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5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휴장 중 거래라면 직전 최종시세가액이다.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이면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2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평가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7
소득 요건 제외 후 1년 미만 경작도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경작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있을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 계속 경작기간이 1년 미만이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 각 호의 과세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8
후원 대가로 로고 사용권을 받으면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재단법인△△△과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엠블럼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용권을 취득하는 후원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기부금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는 법령·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9
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430
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제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4,431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물류정책기본법 2022.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2
간이지급명세서에서 환수 수당을 차감하나?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계산할 때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회사가 환수하는 금액은 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보험모집수당 등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4,433
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보통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고 사유 소멸일부터 1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4
관리단이 입주사에서 받은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 목적으로 실비상당액을 징수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5
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사업과 승계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승계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격합병 요건과 시행령상 기간의 사후관리 요건에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6
종교사업 헌금은 출연재산 사후관리 대상인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 묻는다.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 헌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7
해외파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438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나 관련 세법령이 달라지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4,439
보험사가 직접 낸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를 직접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4,440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의 의무이행을 일괄 보고할 수 있는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법인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산하 모든 학교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불이행한 공익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4,441
주류와 다른 상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나? 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기타 - 202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가 여러 업체의 주류와 다른 상품을 함께 적재·운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한 사업자는 이를 혼합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다. 화물차량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하고 주류 이외의 상품도 함께 배송할 수 있다.
4,442
스마트오더 주류를 다른 면허장소에서 인도할 수 있나?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한 주류판매시 판매영업장은 면허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기타 - 202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오더 주류 판매에서 판매영업장의 범위와 다른 장소 인도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매영업장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이므로 타인의 면허장소에서 인도할 수 없다. 이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판매영업장 규정에 따른다.
4,443
정기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BR/>
기타 - 202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운영비에 충당할 정기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적인 후원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다.
4,444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父)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증여받고 부와 별도 세대인 자녀가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45
임직원 체육시설 지원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 이용 약정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4,446
다가구 전환 시 종부세와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기타 - 202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4,447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48
종전 증여 평가액을 주식 양도 시가로 쓰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 시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에 따라 상증법 상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전 증여거래에서 인정된 평가액을 양도거래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증여거래에 관해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한 가액은 해당 양도거래의 시가가 아니다. 증여거래에 대한 인정가액과 이후 양도거래의 시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9
증여 취소 후 배당소득 납세자는 누구인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취소 후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배당소득 납세자가 바뀌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증여계약서와 금융 증빙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4,450
신축주택에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취득한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공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가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