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회신일 2006.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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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5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한 장류절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인지 여부는 포장단위와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 대상에는 깻잎절임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장류절임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포장단위 및 형태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894, 2001.04.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깻잎절임 등 장류절임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포장단위 및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제도46015-10894(2001.04.30.)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0894 절임류를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2006.06.15 회신), "포장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04)
원 제목: 미가공식료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