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5회신일 2006.06.1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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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5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배당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질의1은 국세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당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봄.

［질의1］에 관하여는 귀청 의견이 타당하며, ［질의2］에 관하여는 배당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배당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5 (2006.06.15 회신),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11)
원 제목: 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소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