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회신일 2006.06.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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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5

금형은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목형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은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질의의 목형이 금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목형에 관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과 관련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목형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문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의 질의 관련 목형이 동 금형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목형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금형은 공구자산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합니다.

3. 질의의 목형이 해당 금형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 (2006.06.15 회신),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91)
원 제목: 즉시상각의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