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3조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토양환경보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