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0회신일 2006.06.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4

해당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승인 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저가 공급해 발생한 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국책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해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은 국책사업인 공동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저가로 공급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

법인이 국책사업인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저가공급으로 인한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법인이 국책사업인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에 따라 국제회의장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저가로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0 (2006.06.14 회신), "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86)
원 제목: 사업실시계획 변경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저가공급하는 시설물의 영업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