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4, 1991.01.24가 제시되었다.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