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5회신일 2006.06.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3

법인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정부 결정이 지연된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달라 신고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처리방법과 외국정부의 결정·통지가 지연된 경우의 서류 제출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산출한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2.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차이 등으로 「법인세법」 제60조의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5 (<time datetime="2006-06-23">2006.06.23</time> 회신), "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0)
원 제목: 외국정부의 결정으로 납부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