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회신일 2006.06.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3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5. 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했다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2005. 5.30. 이전에 이루어졌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time datetime="2006-06-23">2006.06.23</time> 회신), "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67)
원 제목: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