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후 폐업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6회신일 2006.06.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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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후 폐업하면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3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정해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 폐지·해산 시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정해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5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이후 사업을 폐지·해산했는지 여부에 따라 익금산입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 과세특례 적용 중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와 폐지하지 않은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5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6 (2006.06.23 회신), "공장 이전 후 폐업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67)
원 제목: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