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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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2023.1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4602
-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2009.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59
-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2006.1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3
-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2006.06.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1407 · 2026.05.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319 · 2024.08.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80 · 2024.05.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대금 배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135 · 2022.0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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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4979 · 2018.02.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936 · 2018.02.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구4300 · 2017.11.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02 · 2016.10.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1020 · 2016.06.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