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말소 시 절반 이상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임대의무기간 안에 자진말소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844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계산하기 위한 기산일.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상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820 (<time datetime="2022-09-26">2022.09.26</time> 회신), "자진말소 시 절반 이상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