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소득금액의 합산, 감면세액 산정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순서가 문제 되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26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 2007.01.04.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서 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및 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2.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에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면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중 당해 연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697 (2022.09.23 회신),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