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상속주택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393회신일 2022.09.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상속주택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22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유하던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판정이 문제 되었다.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803

본문(원문)

귀하께서 우리 청에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

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393 (2022.09.22 회신), "공유 상속주택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67)
원 제목: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