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80회신일 2022.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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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23

해당 시행령 단서의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신규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입기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의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08.09.을 제시하였다.

근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회답

법규과-2731

본문(원문)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적용례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08.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7527 심판결정
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780 (2022.09.23 회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06)
원 제목: 기존임차인이 전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