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전환 후 남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119회신일 2022.10.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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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 전환 후 남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06

2022.5.10. 이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3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A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2.5.10. 이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B·C주택을 보유하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해 A·B주택만 남았다. 이후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하고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2022.5.10.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28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하고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2022.5.10.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같은 영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비과세 보유기간의 적용 방법.

회답

2022.5.10.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같은 영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119 (<time datetime="2022-10-06">2022.10.06</time> 회신), "입주권 전환 후 남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85)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일시적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