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3987회신일 2022.09.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29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동거주택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동상속 등기로 동거주택에 대한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97(2010.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97(2010.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3987 (<time datetime="2022-09-29">2022.09.29</time> 회신), "공동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10)
원 제목: 공동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