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에 의거 2005. 1. 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법정 기준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5. 1. 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 (2006.07.24 회신),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