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동산의 경매 취득·매각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회신일 2006.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부동산의 경매 취득·매각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5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보전 목적에서 취득·매각한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해졌다. 경매를 통해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본문(원문)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같은뜻: 부가46015-1406, 2000.06.19.)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06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도 대손공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time datetime="2006-07-25">2006.07.25</time> 회신), "담보부동산의 경매 취득·매각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15)
원 제목: 금융업의 부수수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