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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입된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입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67, 2006. 6.23. / 서면4팀-587, 2006. 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입됨.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967, 2006. 6.23. / 서면4팀-587, 2006. 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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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4 (<time datetime="2006-07-25">2006.07.25</time> 회신),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61)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