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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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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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특수관계자에게 파는 신축 골프장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을 묻는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구축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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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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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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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같은 날 퇴임·선임한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A와 임원 B가 같은 날 퇴임하고 선임된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열거된 추가 조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이다. C법인의 임직원이거나 본인과 일정 관계자가 C법인 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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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분할 전후 법인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법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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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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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특수관계 없는 저가·고가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거래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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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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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오래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1.1.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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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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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신고기한 후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받으면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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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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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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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소송 후 경정청구기한 등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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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과 비율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해진 비율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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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과 지분 포기 시 과세 등을 묻는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는 상속 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일정 금양임야·묘토는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영농상속공제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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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톤세기업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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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차입금 원리금 부담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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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는 얼마를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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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면 일정 요건에서 차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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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특정법인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규정상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와 사업연도 결손금 산정을 물었다. 미공제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은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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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비율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의 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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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순자산가치의 부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가산하고 환급 법인세액은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청산소득 계산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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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매입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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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며느리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시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명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며느리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 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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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과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주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가족, 자산, 직업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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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국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이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국외 소재 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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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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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증여에 따른 지분 변경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정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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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택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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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수용보상금 수령 전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계약 후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액과 처분재산 추정을 물었다. 이 경우 수용보상금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지장물의 구분 등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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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특별손익 5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대상 판단 시 특별손익과 경상손익의 50%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지는 절댓값으로 판단한다. 최근 3년간의 특별손익과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을 비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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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금출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만 거래 실질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저가·고가 거래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입증 못 한 취득자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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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이다. 주금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 증여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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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친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종조부 사망 뒤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접수일에 상속인의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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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최대주주 주식을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그 외의 자가 양수할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로 인해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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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할 사전증여재산 금액은 신고 누락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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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와 감자를 계속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각 증자 및 감자 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각 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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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과 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입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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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과의 양도, 자금출처 부족, 저가·고가 양도 및 기준금액 미만 자금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출처 미입증액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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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저가 취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되 거래실질이 양도라는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저가 취득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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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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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증여재산 평가차액에도 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으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미달 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재산을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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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출자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출자법인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1차 출자법인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2차 출자법인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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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재산의 부적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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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사단 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재산 매각대금을 구성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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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관련 세금 적용을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대가는 별도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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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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