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4회신일 2006.1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3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재산의 부적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납신청 재산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등 관리ㆍ처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등 관리ㆍ처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4 (<time datetime="2006-12-13">2006.12.13</time> 회신),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20)
원 제목: 물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