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으로 보내드리는 국세청이 발간한 “2003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175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범위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03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175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 (2007.01.04 회신), "특정법인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