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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6.09.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행사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9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행사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92
외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일시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