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감자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8회신일 2006.09.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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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5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주식을 소각했다. 감자 전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감자 전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8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불균등 감자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85)
원 제목: 법인이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