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신설사업장 이전 시 기존 건물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 폐지 때 남아 있는 재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과세와 양도양수계약서 소급 작성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적인 양도양수나 폐업 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제출하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