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5회신일 2006.10.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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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2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사례는 원문에 열거된 세 건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 전에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산46014-228, 2000.02.29 / 서면4팀-873, 2005.06.01 / 서면4팀-2124, 2006.07.10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회답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인 재산46014-228(2000.02.29), 서면4팀-873(2005.06.01), 서면4팀-2124(2006.07.10)를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228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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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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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5 (<time datetime="2006-10-12">2006.10.12</time> 회신),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82)
원 제목: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