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3회신일 2006.10.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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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거래징수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귀질의의 경우에는 〔서삼-46015-10483,2003.03

.21;부가46015-3573,2000.10.23,부가46015-1797,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하여 서삼-46015-10483, 2003.03.21, 부가46015-3573, 2000.10.23 및 부가46015-1797, 2000.07.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46015-3573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서삼-46015-1048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3 (<time datetime="2006-10-11">2006.10.11</time> 회신),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33)
원 제목: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