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배급권계약을 체결했다. 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정형화된 제품이고 도입대가는 고정액이다.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회신), "고정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4/